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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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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
  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,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

2021년
2014년
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0 선고 2011구합27667 판결
  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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